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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보험을 시행하려고 보니...

성덕 2016. 11. 14. 22:18

승용차 요일제 보험을 시행하려고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해 자차·자손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약정요일에 발생한 자손·자차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인혜택(2.7%)도 적어 요일제 참여자의 호응도가 낮고, 차량운행량 감소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회사별 상이)으로 할인 폭을 크게 확대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시에 정한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 할인방식을 도입한다. 
교통량이 집중되는 일부 혼잡도로(서울시 14지역, 대구시 34지역, 경기도 7지역)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RFID(전자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 등)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시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OBD 기계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을 사용할 예정이다. 
OBD기계장치 인증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내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앞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10~30%)과 자동차세(5%)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승용차요일제 미참여자의 가입률이 증가하여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기 기자
승용차 요일제보험특약이 있어서 신청을 했다. 담당자도 잘모르고 해서 물건이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요렇게 생긴놈이 왔는데 안의 구성품은 아래와 같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요일제에 적용되는 obd장치를 생산해내는 업체는 한 두군데에 그친다. 그중 대표적인 곳에서 생산해 내는제품이 von-s 인것 같다. 
승용차 요일제 특약은 보험들때 같이 신청해도 되고, 나중에 추가로 해도 된다. 다만 운행기록장치(obd)에 기록을 해서 보험회사에 보내면 보험회사는 기록을 토대로 운행여부를 판단한다. 결국 보험이 끝날 시점에서 해당보험료의 약 8%의 금액을 통장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보험계약시 적용하면 그 금액만큼 감한 금액으로 보험을 들게된다.)
여기서 잠깐, 소비자들은 이렇게 하기위해 obd장치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장치가 5~8만원정도 한다. 이 금액을 들여 장치를 구입,부착하고, 나중에 보험환급으로 돌려받는 금액까지 계산하면 별 이득은 없는 셈이다. 
실제로 차량에 장착을 해봤지만 차량의 obd장착 부분은 기계와 차량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내 경우는 설치하지 못하고 결국 반품, 승용차요일제보험특약은 포기했다. 
제품문의를 위해 회사에 전화 확인결과, obd장치를 차량별로 전부 장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신들도 모르고 실제로 장착해봐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정부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적극 권장하고있지만, 이처럼 실제 적용과는 거리가 멀다. 업체는 제품 생산해서 팔면 그뿐이고, 보험회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그리 큰 이익을 돌려주지 못한다. 
현재 운행를 덜하면 보험료를 싸게 해주는 제도가 나왔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이것 역시 obd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 제도도 결국 시행단계에서 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준비하지 못 한다면 것모습만 번지르한 꼴이 되고 말것이다.
요즘 뿌리깊은나무라는 tv드라마엔 세종이 직접 실험해가면서 훈민정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부관료들은 좀더 세세한 부분까지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연구하고 고민하여 만들어 내는 제도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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